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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월) 생방송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
보행자 오른쪽 무릎 골절로 10주 진단
블박차 보험 갱신 깜빡하여 무보험
운전자보험도 없음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유죄) 2%
잘못 없다. (무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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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5-08-09 22:00
얼마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금 1500만원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인가요?
dlg**** 2025-08-10 01:41
네 맞습니다.
보험 만기되어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 번호 바꾼 뒤부터 국외 발신 문자가 하루에 수십통씩 와서 문자 확인이 힘듭니다.
보험에 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관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였기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10주 진단받고 합의금 2~3000만원에 향후 치료비, 간병인 비용까지 요구합니다.
1심 재판 이루어져 5월 30일 실형 6개월 받았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이 자기 마음대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dlg**** 2024-06-15 20:40
변호사님 생방송 잘 확인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항소심 선임 비용 알 수 있을까요?
무죄 받아 줄 수 있다 하셔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보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6-16 09:01
7월 2일 한블리 방송 잘 보시고
국선변호인에게 잘 변호해 달라고 하세요.^^
저는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나오는 건 괜찮지만
개인이 본인 돈으로 도와 달라고 하면 부담되어 안 맡습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4-06-16 16:29
수사단계나 1심 때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서 (사고 분석) 감정했었나요?
dlg**** 2024-08-20 19:54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 덕에 다시 사회생활도 적응해 가고 있고 주변에 변호사 한 분 선임하여 재판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변호사님께선 무죄 받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셔서 대법원까지도 생각 중인데요..
이런 사건은 당연히 기각될 것 같아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연히나마 한번씩 볼 수 있게끔 릴스나.. 짧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런 사고로 금고 6개월이란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블박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을때
* 투표 *
무단횡단자 발견한 것이다 2%
꺾는 과정에서 감속하기 위해 브레이크 밟은 것이다 98%
* 의견 *
경찰 검찰 단계에서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에 아무런 분석을 안 했고, 법원에 기소됨
A필러에 가려서 보행자가 잘 안보였을 것 같습니다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요
신호는 약속이죠
1심에서 형사합의 안 된 이유로 금고6월 실형
국선변호인 도움 받았지만.. 유죄
저한테 항소심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개인 돈으로 선임하셔야 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부담스러워, 설명드리는 것으로 잘 싸워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고 당시와 환경이 다르다고 판단
국과수 분석결과는 충돌 0.9초 전에 브레이크 불빛이 바닥에 보인다,
브레이크 밟았으면 미리 발견했을 것이다,
시속 30을 지켰다면 정지할 가능성 있다고 불리하게 나옴
저는 국과수 분석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회전하다가 방향 전환을 위해 자연스럽게 감속하기 위해 브레이크 밟았다는 생각
블박차 에이필러 각과 과연 언제쯤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 현장 실사가 중요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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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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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는 사망
이 분은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도움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전문가에게 사설 감정도 맡겼습니다
에이필러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경찰은 검찰로,
검사는 또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감
'블랙박스 영상의 화각과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다르므로,
사고 당시 A필러에 보행자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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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와 똑같다는 생각, 심지어 밤이라 더 안 보였을 것.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운전자 보험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무죄받았던 그 사고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있었기에 변호사 도움받아서 무죄 확정될 수 있었죠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지금 가입하세요
그런데 내년부터 변호사선임비 보장 금액이 축소됩니다
현재 5천만원이던 것이 심급별 제한 (1심 500/ 2심 500/ 3심 500)
거기에 50% 자기부담까지.
앞으로 진짜 억울한 분들은 변호사 도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사건 현장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설감정비만 해도 330만원
그래서 운전자 보험 지금 없는 분들 지금 가입하시고
옛날 거는 지금, 12월 지나기 전에 업그레이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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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 사항, 감액 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7608호(2025.08.21~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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