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류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 며느리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장소는 가정집인 거 같죠. 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시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 방 문도 열어보고요. 소파에도 누워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카메라와 딱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그제야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하게 됩니다.
[앵커]
도대체 누가 집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한 남성이 류 전 감독의 아들인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류 감독의 아들은 이혼소송 중이었고 이게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홈캠을 설치한 2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중의 1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전면전이 되는 상황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상황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소송 중에 아내 측에서는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트집거리, 시빗거리, 약점 이런 것을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다만 각자의 목적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홈캠을 몰래 설치한 걸 알게 된 류 전 감독의 아들이 카메라를 해체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아내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요?
[이은의]
보통 이렇게 소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깨알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켰으면 굉장히 심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내 카메라 지금 부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도 고소를 하고 당연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폭처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에 관한 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소가 돼요. 저는 현직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약간 무혐의를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돼서 어쨌든 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발단 자체가 내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도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은의]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있고요...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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